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8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9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80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인건비(노무)] 취업지원(성과)수당 및 입시수당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우리 학교는 교직원보수규정에 입시 및 취업관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규정을 근거로
- 입시수당은 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급(안)은 내부지침(총장승인)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취업관련수당도 어떻게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를 지급(안)을 내부지침(총장승인)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런 구체적인 사항 지급(안)을 을 보수규정에 명시해서 이사회를 승인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내부지침을 규정으로 만들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8949(25.9.25)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법인교비회계 집행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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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성과)수당 및 입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구체적인 지급안 등 세부지침까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수당의 명칭,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 사유(근거)등의 주된 내용은 이사회 승인사항이나
구체적인 지급 시기, 집행 절차, 세부 금액 산정등의 세부지침은 내부지침화하여 총장승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교육부 대학경영혁신지원과-8949(25.9.25)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등 법인교비회계 집행 유의사항 안내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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