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8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80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지출] [재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 용역비의 부담 주체 문의 (게시글 1695호 관련)
안녕하세요. 앞선 문의(1695번)에 대해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을 검토하던 중, 법인세 신고 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 지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점이 생겨 재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세 납부 주체는 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위해 발셍하는 세무신고 용역비의 경우에도
1. 법인세 납부 주체와 동일하게 법인회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2. 아니면 법인세 신고 대상 수익이나 자산의 귀속 비중에 따라 법인과 교비회계가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업무 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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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 용역비의 부담 주체 문의 (게시글 1695호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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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법인 명의로 부과된 법인세 상 학교 귀속 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학교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의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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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p></o:p>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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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법인세 신고 관련 세무대리 용역비의 부담 주체 문의 (게시글 1695호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안분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내용)
법인세 납부의무를 법인이 부담하므로 이를 위한 세무신고 용역비 또한 같은 논리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의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53P
(유사사례）
법인세 신고 용역 비용의 법인 및 대학 간 분담 지출 가능 여부 문의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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