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8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80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지출] 법인세 신고 용역 비용의 법인 및 대학 간 분담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세 지출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법인이 일괄 부담 중인 법인세 신고 용역비를
자금 규모나 발생 수익 비중 등에 따라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서 각각 분담하여
집행하는 것이 회계 규칙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학교회계에서 법인세 신고 용역비 일부를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답변 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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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용역 비용의 법인 및 대학 간 분담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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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법인 명의로 부과된 법인세 상 학교 귀속 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학교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의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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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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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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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용역 비용의 법인 및 대학 간 분담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법인회계, 학교회계가 법인세 분담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법인세 납부의무는 학교법인에게 있으며 따라서 학교는 납세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분담은 불가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의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53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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