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8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80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수입] 자퇴자 등록금 환불
1. 사실관계
등록한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에 관한 규정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학기 개시일로부터 경과일수를 고려하여 30일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등록금 300만원, 장학금 240만원을 받아 60만원을 납부한 학생이 15일만에 자퇴한다고 할 때 이 학생의 등록금 반환금액은 얼마인가요?
1번) 실납부액 기준: (300만원-240만원) * 5 / 6 = 50만원
2번) 총액주의 기준: 300만원 * 5 / 6 - 240만원 = 10만원
우리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번 실납부액 기준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문 자체만으로 해석하면 2번 총액주의 원칙이 맞지 않을까요? 실납부액으로 반환하라는 지침이 따로 있을까요?
3. 관계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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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자 등록금 환불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등록금 반환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2번 안을 적용시 해당 상항에서는 30일이 넘어가면 40만원을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300*2/3-240)으로 이는 다소 비합리적인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애초에 돈을 받은 부분보다 돈을 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비율만큼은 환불받는게 적정하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별표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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