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3213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671 |
| 3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665 |
| 4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633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473 |
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대학 법인 이사장은 일본에 거주중입니다
2.질의사항
대학에서는 일본 대학 및 산업체와의 MOU체결 및 학생 취업관련 업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사장님이 일본에서 업체와의 사전 미팅등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교비에서 교통비, 숙박비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지출이 가능한지요.
현재까지는 개인 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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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전미팅 중개역할등의 비용을 교비이세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는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사장님의 중개 활동은 그 목적 범주를 벗어나 '목적 외 지출'로 간주될 위험이 높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교비회계의 목적 및 사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의 관리 및 운영)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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