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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 자산 취득: 본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SRC,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재원으로 

    공동장비를 취득하여 산단 자산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 현 상황: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으나, 교내 연구실 간 수익 발생 없이 무상으로 공동활용되고

    있습니다.
  - 민원 발생: 최근 해당 장비의 고액 수리비가 발생했으나, 사업 종료로 인해 산단 내 적립된

    수리 재원이 전무합니다. 또한 특정 과제에 귀속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연구 부서에서는

    해당 장비를 향후 '학생 교육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학 본부(교비회계)로

    무상 이관하여 대학 자산으로 편입시키고, 향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수리비를 대학 교비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공동활용시설단위 자산의 타 기관 이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연구 목적에 교육 목적까지 용도 전환되는 경우 별개 법인격인 대학 본부로의 무상

     양도(이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상 '회계 구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3) 대학 본부로 '부외자산'으로 이관 및 등록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국가연구개발성과 사후관리

     지침 및 사학 회계 규정상 정당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원칙

    및 공동활용시설 자산의 이전 금지 규정

  -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의 엄격한 구분 및 목적

    외 지출 금지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지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