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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입시수당 지급 문의
작성일2026.04.17 조회수176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2018)에 따라 입시수당 지급기준을 매년 내부결재를 통해 확정 후 집행 중임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당 항목 중 회의수당은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 및 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명시되어 있음

-또한 수당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면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 기준이 있음


2.질의사항
-만약 입학처에서 구성하고 있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입학처 소속이 아닌 타 보직자(기획처장, 교무처장 등)가 위촉되어 있을 경우, 이미 타 보직자는 교내 지급 규정에 따라 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회의수당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의 문구에서 결재권자는 입학업무 담당 결재권자인지, 아니면 타 부서의 결재권을 가진 모든 보직자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료 책정 및 집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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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수당 지급 문의
답변일2026.04.1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타보직자에 대한 회의수당 집행 가능여부

2.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 에 대한 해석



(답변내용)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타 보직자(기획처장, 교무처장 등)는 원칙적으로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나, “입학업무 담당자·결재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결재권자는 해당 입학 전형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결재권을 행사하는 자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371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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