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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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의계약 체결 대상 여부
작성일2024.12.23
조회수73
1.사실관계
: 학교법인에서 100% 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수의계약 대상임(국가계약법)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해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학교법인이 100%출자한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학교간의 특수관계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청소용역 및 임대계약을 입찰로 진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4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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