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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법인의 토지 사용승낙 후 교비 지출가능 여부?
작성일2024.12.20
조회수108
1.사실관계 : 학교 시설부지 내에 교육용 토지도 있고, 법인의 수익용 토지도 있습니다.
학교 시설부지 내에 있는 법인의 수익용 토지위에 학교가 사용할 후문 진입로를 만 들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진입로 사용은 학교의 구성원이 사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수익용 토지이 기에 법인으로 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은후, 진입로 신설을 위한 토목용역비를 교비 에 서 지출할수 있는가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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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 사용승낙 후 교비 지출가능 여부?
답변일2025.01.03
교육 목적 활용을 위한 수익용토지 위 후문 진입로 공사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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