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비회계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범위 | 2026-04-16 | 2998 |
| 2 |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 문의 | 2026-04-17 | 2427 |
| 3 | 계약 업체로부터 무상 수증한 자산 및 용역의 회계 처리 | 2026-04-17 | 2380 |
| 4 | 차량운반구 및 관련부품 기증 회계처리 | 2026-04-17 | 2370 |
| 5 |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2026-04-16 | 2287 |
교비회계[지출] 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우리 대학은 교직원(교원 및 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일부 대학에서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학교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대학 예산(복리후생비)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정기검진 범위 내 비용만 인정되는지, 또는 추가 검진 항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와, 정규직, 전임교원 등으로 선별 지원하는 경우 각각의 적정성
-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을 보완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o:p></o:p>
(답변내용)
규정에 명시된 후 집행되어야 한다는 부분 보완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1p
<o:p></o:p>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o:p></o:p>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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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직원 건강검진비 복리후생비 지출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대학 예산(복리후생비)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정기검진 범위 내 비용만 인정되는지, 또는 추가 검진 항목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경우와, 정규직, 전임교원 등으로 선별 지원하는 경우 각각의 적정성
4.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된 유의사항
(답변내용)
1. 가능합니다.
2.추가검진 항목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선별지원의 경우 비전임 교원이나 계약직 직원을 명시적인 근거 없이 배제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등 법령에 의한 의무 검진비는 비과세되나, 이를 넘어서는 차원의 정밀검진비 지원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해설 361p
(유사사례)
해당사항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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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