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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은 RISE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RISE 사업비는 e나라도움이라는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지출과 동시에 수입이 실현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1억이고, 그 중 500만원을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지출 처리하면, 대학 통장에는 500만원의 수입이 찍히고 곧바로 지출처리 됩니다.

우리 대학은 2025학년도 RISE사업비 집행 잔액을 2026학년도에도 이월해서 집행 할 수 있다고 상위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2.26.에 사학진흥재단과 이월방법에 대하여 유선으로 문의드렸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5학년도 말 기준 수입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며, 2026학년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저희는 2025학년도 예산으로 이월처리 하지 아니하고, 2026학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이월예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전년도 예산과목과 이월하고자 하는 잔액을 그대로 2026학년도에 배정해야 하고, 예산과목 및 금액을 조정하려면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RISE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학진흥재단 답변에 따르면 이월예산이 아니므로, 전년도 예산 편성과목 및 편성액과 상관없이 2026학년 예산을 자율적으로 재편성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2025학년도 RISE 사업예산 잔액을 2026학년도에 2025학년도에 편성한 예산과목과 잔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예산을 재편성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2026학년도에 편성하는 2025 RISE사업비 예산 총액은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편성)

3.관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