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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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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학교간 인사교류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질의
작성일2023.10.24 조회수3311

1.사실관계


학교와 법인간의 인사교류정책에 따라 학교직원이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와 법인 직원이 학교로 파견되는 경우 쌍방이 모두 발생하고 있음. 인건비는 사용주체가 부담할 예정이나 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발생함.


2.질의사항


2022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학교직원이 법인으로 파견되는 경우 법인이 학교 직원의 급여를 전출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대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어, 현재 법인은 학교 파견직원의 급여를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법인직원을 학교로 파견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직원이 법인으로 파견 온 경우

1-1) 법인의 회계처리 : 인건비 100 / 예금(to 학교) 100

1-2) 학교의 회계처리 : 예금(from 학교) 100 / 예금(to 직원) 100


2) 법인직원이 학교로 파견 간 경우

2-1) 학교의 회계처리 : 인건비 100 / 예금(to 법인) 100

2-2) 법인의 회계처리 : 예금(from 학교) 100 / 예금(to 직원) 100


상기 예시와 같이 회계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학교에서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경우에도 사용주체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비회계를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법인 파견 직원과 학교 파견 직원 간의 급여를 상계해서 회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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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학교간 인사교류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질의
답변일2023.11.06

안녕하세요


파견 직원이면 실제 근무하는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원소속 기관에서는 파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인건비 상당액을 예수금으로 계상 하였다가


실제 급여 지급 시 예수금 반제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법인과 학교 공통 사항이므로 사립학교법 29조6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학기관의 재무제표는 총액주의에 따라 작성되므로 상계처리는 적절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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