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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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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소송판결에 따른 추심금의 회계처리 및 법인회계 환수 가능 여부
작성일2023.09.20 조회수3733

1.사실관계


<1심 판결 결정사항>
채권자(추심권자) : 학교법인 산하기관인 고등학교 교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
채무자 : 학교법인
**채무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 강사의 임금 중 일부 10백만원을 지급
<학교법인 예금의 압류>
압류처리된 학교법인 예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서가 접수되어 채권자에게 10백만원 지급


2.질의사항

1) 추심 금액에 대한 법인회계 계정과목을 당기비용 잡손실로 처리해야 되는지

항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잡손실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or 선급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2) 만약 1백만원 환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잡손실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

   -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차) 잡손실 9백만원  대) 선급금 10백만원 
         예금 1백만원

 3) 임용권이 있는 주체/회계에서 지급해야 된다면 추심 지급된 금액을 교비에 청구하여 법인회계로 환수 가능한지요?
** 법인회계 환수 가능여부 사학진흥재단 질의 답변 첨부


가능하다면 법인회계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기타예수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소송판결에 따른 추심금의 회계처리 및 법인회계 환수 가능 여부
답변일2023.09.27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1심 판결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지급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급한 금액 외에


합리적 추정액을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추심 금액의 지급 주체에 대해서는 회계보다 법률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자문등을 통하여 손실액의 지급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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