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심 판결 결정사항>
채권자(추심권자) : 학교법인 산하기관인 고등학교 교장과 고용 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
채무자 : 학교법인
**채무자에게 부당해고 기간동안 강사의 임금 중 일부 10백만원을 지급
<학교법인 예금의 압류>
압류처리된 학교법인 예금에 대하여 추심요청서가 접수되어 채권자에게 10백만원 지급


2.질의사항

1) 추심 금액에 대한 법인회계 계정과목을 당기비용 잡손실로 처리해야 되는지

항소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선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잡손실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or 선급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

2) 만약 1백만원 환수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잡손실로 처리했다면 잡이익으로 처리

   - 선급금으로 처리했다면 
     차) 잡손실 9백만원  대) 선급금 10백만원 
         예금 1백만원

 3) 임용권이 있는 주체/회계에서 지급해야 된다면 추심 지급된 금액을 교비에 청구하여 법인회계로 환수 가능한지요?
** 법인회계 환수 가능여부 사학진흥재단 질의 답변 첨부

가능하다면 법인회계 분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기타예수금 10백만원 / 예금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