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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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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 수취 가능여부 질의
작성일2021.01.21 조회수859

1.사실관계

. 법인은 수익사업을 위해 수익용 토지와 수익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 학교법인 A법인이 설치 유지하는 B대학이 있음

. A법인의 교지밖 수익용 토지에 B대학이 학생기숙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법인의 토지 취득일 : 1986.11. / 대학의 기숙사 건립 : 2005. 8)


2.질의사항     

현재까지 법인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법인 수익 증대를 위해

  ​B대학과 토지 임대차 계약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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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 수취 가능여부 질의
답변일2021.01.28

기본재산은 보유목적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분류(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2) 됩니다. 

학교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한 재산은 수익용기본재산이며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이므로 상기 질문하신바와 같이 수익용토지가 교육용기본재산인 기숙사로 활용되고 있다면 기본재산 보유목적과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 교비회계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은 

학교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수입액 및 기타 조건 보다 교비회계가 제3자에게 임차를 했을 때의 지출액 및 기타 조건등의 차이가 교비회계에 명백하게 실익이 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며,

 

하기 답변처럼 학교법인과 학교간 유상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구성원간 합의(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견을 통해 임대목적, 임대료 산정 방법 등이 반영된 기준() 수립)를 통해 규정화하시고 임대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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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회계의 임대료 수취 가능여부 질의
답변일2021.01.22


현재 법인 수익사업에서 운영하는 건물을 하위조직인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공정가치(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다면 기준일 현재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거래 당사자간의 거래에서 결정될 금액)로 계상되어야 하며, 사용에 대한 필요성 및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내부검토 및 구성원 합의 절차를 거쳐 하위조직 회계에서 법인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전출의 성격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는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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