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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작성일2021.01.12 조회수668

1.사실관계
-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 검토 중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검토 중인 해당건물(현재 교육용기본재산)을 사용하던 평생교육원이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에도 사용 검토 중

2.질의사항

- 수익용기본재산 전환 후, 평생교육원 예산(교비)으로 해당 건물 임대료 지급 가능 여부

- 평생교육원 외 학교 관련 교육 및 행정공간으로 해당 공간 사용 시, 해당 건물 임대료 교비로 지급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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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1.21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일 경우에 한하므로 사용 중(또는 사용 예정)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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