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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행복기숙사 운영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 비용 지출)
작성일2023.11.01 조회수2723

별도 법인(유한회사)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단, 학교 직원이 행정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 관리 )의 카페 등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학교 교비(비등록금 회계)로 변호사 자문을 받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관련 협약서 등 이에 대하여 규정되 내용이 없음)


<질의>


위의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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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행복기숙사 운영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 비용 지출)
답변일2023.11.16

안녕하세요


기숙사 운영 과정에서 수반되는 법률 자문 비용의 주체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교비회계(비등록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률비용 중 운영을 위탁받은 유한회사가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교비에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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