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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견책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후속처리 검토
작성일2023.11.17 조회수2618

1.사실관계


- '견책무효확인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판결 선고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견책처분이 무효가 되었으며, 징계처분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


- 이러한 경우 그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급여성으로 보아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추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의 판례에 따라 미지급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를 지급하려 하는 바,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급여성으로 보아 교비회계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2.질의사항


관련하여 자문변호사의 의견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 '2022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을 보면, 해임취소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미지급 급여가 당기일 경우에는, '급여'로 회계 처리하고, 당기 이전 급여의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결국 위 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징계에 따른 미지급 급여의 경우 '급여'로 보되, 당기급여의 경우에는 교원 급여로 회계처리를, 당기 이전 급여의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2022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PDF 12, 58, 2021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 유의 사항 23)


. 따라서 미지급 급여의 경우, 급여로 보아 회계처리하므로 대학교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1. 상기 자문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해당 미지급 급여를 대학교에서 급여성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 추가로 상기 사실관계에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 이자에 대해서도 급여성으로 보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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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무효확인청구’ 소송 확정에 따른 후속처리 검토
답변일2023.11.28

안녕하세요


소송 판결 결과 보수 분 지급액은 교비에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급 지연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면권을 가진 주체는 학교법인일 것이므로, 지급 지연의 원인이 학교법인에


있다면 학교법인에서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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