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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같은 학교법인 산하 기관 간에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문의
작성일2024.01.16
조회수925
1.사실관계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기관과 공간, 물품 등의 대여 계약을 할 때
국가계약법의 예정가격 작성의 생략기준인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계약 할 때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같은 산하 기관 끼리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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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법인 산하 기관 간에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문의
답변일2024.01.31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의 계약에 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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