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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같은 학교법인 산하 기관 간에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문의
작성일2024.01.16 조회수1069

1.사실관계
같은 학교법인 산하의 기관과 공간, 물품 등의 대여 계약을 할 때

국가계약법의 예정가격 작성의 생략기준인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계약 할 때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같은 산하 기관 끼리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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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법인 산하 기관 간에 계약 시 예정가격 작성 생략 문의
답변일2024.01.31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의 계약에 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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