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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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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작성일2022.12.14 조회수5483

1.사실관계

저희 대학법인 수익사업회계에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임대상업용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만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용기본재산수익이 연 125천만원 정도이고

직원 5명 연 인건비 21천만원  관리운영비 25천만원(제세공과금 7천만원 포함)입니다. 나머지 8억원은 모두 학교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사업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용이 45천만원으로 전체수익의 36%에 달합니다. 운영경비 20%룰을 훨씬 넘고 이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더라도 31%를 넘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요. 

또 나머지 전출금 8억원도 운영수익대비 64%이기 때문에 법인으로서는 경비를 제외하고 모두 전출을 하고 있는데도 80%전출을 달성 할 수가 없습니다.  

경비 절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의 학교운영경비부담비율을 맞추기 어려운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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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수익 학교운영경비부담
답변일2022.12.21

안녕하세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총 수익의 80%가 아닌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

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익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금 및 법정부담경비)80%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는 총 수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비율을 잘못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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