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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 전출
작성일2022.12.14 조회수5421

1.사실관계
 

저희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용예금만 보유한 상태입니다.

학교법인 아래 전문대학, 고등학교, 중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이상을 전출해야되는데 전문대학+고등학교+중학교 합쳐서 80%이상 전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각각 80%를 전출해야되나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자로 구성되어있는데 80%산정시 총이자수입의 80%인지 선급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의 80%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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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의 80% 전출
답변일2022.12.21


답변드립니다


먼저 질문 중 합쳐서 전출인지 각각 전출인지에 대한 질의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전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계산시 아래와 같이 계산된 후의 금액으로 전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8조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익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금 및 법정부담경비)80%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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