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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작성일2024.03.21 조회수803

1.사실관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대학경여지원과)「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p25 ▶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함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은 건물+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 당시

- 등록금회계 : 건물 취득(등록금 재원)

- 비등록금회계 : 토지 취득(비등록금 자체 재원, 적립금 재원 X)




2.질의사항


위의 현재 상황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 매각대금에 대하여


1) 건물 : 처분금액은 등록금회계 건물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토지 : 처분금액은 비등록금회계 토지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2) 건물 : 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토지 : 비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는 적립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매각대금 처리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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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 문의
답변일2024.04.05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기관에서 승인요청 시 상기 상황(건물과 토지의 귀속 회계단위가 다른 점)을


기재 후 관할청의 승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1)의 답변과 유사합니다.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 요청 시 처분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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