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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임대보증금의 미환급 및 수입처리
작성일2023.06.23 조회수4019

1.사실관계
- 임대업체에 대해 작년 임대계약을 통해 3년의 기간을 설정하였고, 당해에는 재무상태표 상 임대보증금(부채)항목으로 계상했으며, 당해에는 환급할 사유가 없으으로 임대보증급환급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음.
- 임대업체측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하기로 함.





2.질의사항

당해 임대업체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하여 임대보증금은 학교의 수입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임대보증금 환급이라는 예산 지출계정을 통해 지출집행을 하고 수입을 잡아야 하나요?

자금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부채를 수입으로 결산처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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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미환급 및 수입처리
답변일2023.07.03

안녕하세요


먼저, 임차인의 귀책이라도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은


자금의 이동이 없으므로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에만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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