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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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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일2023.06.28 조회수4019

1.사실관계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 공시에 제출하는 [수익용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금액]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학연금도 사립학교의 공익목적사업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



2.질의사항


매년 법인수익사업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최종적으로 교비회계로 전출되는 [교원사학연금부담금], [직원사학연금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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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일2023.08.03

수익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로 전출한 순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일반회계에서 다시 수익용으로 사용(빌딩, 수익용기본재산 취득등)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아니라는 법원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업회계에서 법인일반회계 전출금 중 일반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수없는 비용을 제외한 전출금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며, 일반회계 비용항목 중 교비회계전출금은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다만, 교비회계에서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위주로 쓰야하겠지요~~~

사안에서 법인일반회계에서 전출시 전출목적을 교직원사학연금부담금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당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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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교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을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일2023.07.03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목적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세 문제와 연계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질의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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