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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법인회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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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유휴재산
작성일2021.07.13 조회수275

1.사실관계

A교육학원 법인에서 B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유아원 개원을 목적으로 유아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법인의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유아원은 개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B유치원에서  유아원 건물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진행하였고, 그러다가 유아원 건물을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 유아원 건물이 용도변경 몇 주전까지 유치원에서 유아원 건물에서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을 진행하    였다면 이러한 경우 유아원 건물을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유휴재산의 판단 기준의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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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재산
답변일2021.07.19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용도변경을 위한 관할기관의 신청 또는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는 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 변경 직 전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일시적인 운휴자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사항 재산인지 불명확합니다.

2. 운휴자산의 정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해당조항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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