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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1.01.05 조회수8078

1.사실관계

학생 기숙사를 외부 민간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기숙사 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질의사항

1. 기숙사를 외부 민간업체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임대가 가능하다면, 교육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2. 만약, 기숙사 임대가 가능하다면, 매년 시설 현황 조사시 임대한 기숙사 면적을

교지 교사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 교육부의 2019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9페이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설 현황 조사시 임대면적은 교지.교사 면적에서 제외하되, 후생복지시설의

임대면적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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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1.01.08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이 학교가 기숙사의 지도 감독권을 포기하고 건물 임대개념으로 기숙사를 임대하는 취지라면 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spc 기숙사처럼 기숙사 운영을 위탁하고 비용절감과 일정수익을 얻되 학교가 기숙사

관리주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임대사업으로 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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