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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0.10.20 조회수8401

1.사실관계

교내 입주업체(기숙사,주차장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공과금(전기,수도요금) 납부 유예를

요청하며 신학기 수입이 발생하는 내년 2월에 일괄 납부하기로 함.

2.질의사항

학교에서는 매달 전기 및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업체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공과금을 매달 받지못하고

몇개월치를 한번에 받게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매달 발생했어야 하는 수입이 몇달간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이런 상황을

대여로 간주한다던지 등)이 혹시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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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0.10.26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입주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공과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 것으로 해석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즉, 특수한 상황하에서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내부 승인 및

입주업체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립학교법 29조 위배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상황으로 인하여 입주업체로부터 즉각적인 대금 회수가 어려운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금의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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