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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1.12 조회수7043

1.사실관계

A건물의 조명기기 에너지 효율을 위해 건물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획함.

가. LED 조명 구입 및 교체 작업 공사건으로 약 2,300만원의 견적을 받음. (ㄱ업체)

나. 학교에서 LED 조명을 직접 구입(ㄴ업체)하고, 교체 작업 공사 (ㄷ업체) 하는 방식일 경우 각각 1,0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견적을 받아 총 약 1,9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받음.

2.질의사항

[나]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시 분할계약(분리발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출계정 추가 문의

[가]의 경우 : 건축물관리비

[나]의 경우 : LED 구입 - 소모품비 / 교체공사 - 건축물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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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4

안녕하세요

질의 상 [가]의 방법보다 [나]의 방법이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견적 비교 및 이를 근거로 한 내부 품의)

건축물 관리 차원에서 소모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교체 공사를 외주로

진행하는 것은 수의계약 위배 사유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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