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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9.21 조회수6906

1.사실관계

(1) 학교법인이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2억원을 출자하여 법인회계 장부상 출자금은 2억원입니다. (보유 주식수 40,000주, 지분율 4%)

(2) 기술지주회사는 결손금 보전을 위해 무상감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자방법은 임의 무상소각입니다.

(3) 감자 후 학교법인 보유 주식수는 6,500주로 감소, 지분율은 4%로 변동없을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학교법인이 기술지주회사 주주로서 무상감자에 동의하고자 할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2) 기술지주회사가 위와 같이 무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법인회계 장부상 출자금으로 계상된 2억원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 등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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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0.04

안녕하세요

(1) 출자회사의 무상감자는 주주 입장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부 의결절차는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무상 감자를 실시할 경우 보유 주식수와 주당 가격은 변동하나, 총 가치의 변동은

없으므로, 손상 처리의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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