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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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특수관계자 재산 취득방법
1.사실관계
-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는 법인 산하 학교 의료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로 옆에 위치한 특수관계자 소유 건물+토지 또한 법인 산하 학교 의료기관에서
임차하여 사용 중임.
- 이에 법인은 특수관계자 건물+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함. (신축 건물과 상기 법인 건물을 이어 더 넓게 활용이 가능함.)
2.질의사항
- 거래 대상이 특수관계자(이사장의 친족)임에 따라
적정 매매가를 어떻게 정하여 거래해야 할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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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재산 취득방법
답변드립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에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취득 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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