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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대학(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 여부
작성일2022.11.08
조회수7040
1. 사실관계
- 2022년 7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대학기관평가 인증자격 모니터링 판정결과(법인전임금 비율의 3년간 평균 기준값 미충족)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인전입금을 대학으로 전출해야 함.
-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예금을 처분하여 대학에 전출하고자 함.
(해당 토지는 교지 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 및 건물로써 전출금액 이상임)
-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5%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 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총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 대학에 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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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예금)을 대학(법인전입금)으로 전출 가능 여부
답변일2022.11.14
안녕하세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대학으로
전출하고, 반대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허가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은
재단이 아닌 교육부에 문의하시는게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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