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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교 여비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 드립니다.
작성일2023.10.06
조회수4686
사학기관 발전에 노력하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을 시행하고 있고
여비의 경우에는 "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사항은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 보수규정" 제수당 구분에는 여비는 "정액 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여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금번 대학교에서 여비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바, 보수 규정 개정 절차와 동일하게
여비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 개정"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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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여비규정 개정 시,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 드립니다.
답변일2023.10.12
질의 내용을 보면 보수규정과 여비규정은 별개이고,
대학교 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대학의 여비 규정 제정 시 정관이나 제 규정 등에서 별도의 위임이 있었는지요?
제정의 주체가 이사회고 별다른 위임이 없다면 개정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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