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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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대학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비용 납부 관련
1.사실관계
- 교육용 기본재산 :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2.질의사항
본 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건물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신청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교비회계의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납부하였습니다.
납부 후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앞으로 발급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학교 앞으로 발급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에게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학교 앞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제반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학교가 아닌 법인 앞으로 발급된 상황인데, 이 경우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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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된 비용 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교육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관련 비용은
세금계산서 발급처에 관계없이 학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사례에서는 법인회계에서 지급시에도 학교에 대한 미수금으로 처리 후 수령받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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