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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9.08 조회수7732

1.사실관계
- 본교에서 각종 학생 이동 지원 및 행사와 관련 학교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필요 시 외부인을 운전기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횟수 및 지급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위 외부인은 일반 개인으로써 운행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타소득과 일용근로소득 중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다만, 최근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본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연 누적 지급액 규모가 1,000만원 이상 발생), 어떤 소득 유형이 가장 적합한지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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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9.21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은 : 운전기사분이 학교에 고용관계가 있고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며,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세무, 소득과 관련된 사항은 과세당국에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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