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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07.28 조회수8006

1.사실관계

우리대학교는 기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협력연구소 유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대학은 교내 유휴부지를 임대, 건물은 기업체에서 신축 후 지상권을 설정(건물 소유주 : 기업체)토록 하여 00년간 사용(기업체 소유 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예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질의사항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기업체) 건물 1~2개 층을 대학의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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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08.08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는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 중 교비 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이어야 합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 참고

해당 연구소가 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교육연구활동으로 쓰이는 면적은 교사확보율 내 교사보유면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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