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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09.05 조회수4378

1.사실관계
우리대학 학생이 2021년 국제 프로그래밍 국내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제대회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해당연도에 국제대회가 열리지 못하고 2023년 올해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 사이 학생은 졸업을 하였고 졸업을 이유로 학교에서 학생의 국제대회 출전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랍학교법 제 29조 위반)

2.질의사항

위의 사유로 학교법인을 통해 해당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에서 졸업생의 경비지원을 하는것이 법이나 기타 지침의 위반없이 가능한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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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9.18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연락드린 바와 같이 질의 답변 전에 두 가지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1. 학교 내부 규정이 있어서 학생의 국제대회 출전 시 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는지?

2. 2023년 열리는 국제대회는 2021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21년에 경비를 이월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학교법인이 아닌 학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학교 뿐 아니라 법인 측에서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 정보 확인 후에 연락 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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