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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30 조회수7506

1.사실관계

사학진흥기금 융자의 상환연도를 10년->13년으로 연장함에 있어서

수익용기본재산(법인)을 근저당 설정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기금 사용 및 융자 원리금 상환은 교비회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근저당 설정 수수료도 교비회계에서 부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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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0.06

안녕하세요~

교비회계가 차입을 한 상태에서 차입금 연장과 관련하여 법인회계의 기본재산을 근저당 설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차입금이 교비회계에 귀속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자를 교비회계가

부담하고 있으며, 차입 연장에 대한 수혜 또한 교비회계에 속한다면

교비회계에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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