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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4 조회수8002

1.사실관계

2021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추가부담여력분을 교비 전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경상비 전출금으로 예산 짜 놓은것이 없습니다.

2.질의사항

1)작년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추가부담여력분은 반드시 경상비 전출금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법정부담전출금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적요에 구분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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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02

안녕하세요

지난 연도 사학연금 부담금의 당해연도 지출분(추가부담여력, 부당지출 등) 발생 시에는

전출금 계정이 아닌 잡손실(적요 기재 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정부담전출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당해연도 법인부담금 승인 신청 시 전년도 분 지출이 당해연도 지출분으로 2중으로 계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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