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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0.31 조회수7489

1.사실관계
- 국책사업을 운영중 (단순 연구분야가 아닌,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및 교육 건)

- 국책사업 담당 행정직원 소속 : 산학협력단

- 해당 사업비 집행 규정 상, 고용된 행정직원에게는 국고, 대응자금 으로 각각 급여를 지급해야됨( 국고로만 급여지급은 불가함)

2.질의사항

- 사립학교법 위배사항(교비회계반출)에 해당여부

- 해당 국책사업만을 위해 고용된 인력(소속:산학협력단)에게 사업비 규정에 맞도록 국고와 교비(대응자금)로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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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1.14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 직원 중 국책사업 진행만을 위하여(산학협력단 고유 업무 수행 안함) 고용된

직원의 인건비 집행 주체 관련 질의로 해석됩니다.

국책사업 집행 약정 상 전담 직원 인건비를 대응자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고,

산학협력단은 행정지원 관련 간접비 일부만 수익이 발생(유선통화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해당 인건비는 교비(약정에 따른) 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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