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본 대학의 법인의 그룹사 중 한 곳에서 항공기를 우리대학에 기부 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학 법인과는 특수관계 법인)
기부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현재 장부가액은 약 200억원이나, 항공기의 주요 부품 일부는 제거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대학은 항공기 수증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시행 중이며, 감정평가 예상액은  장부가액에

훨씬 못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관련 조문을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습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을 보면 사립대학이 기부 받을 때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ㅇ 사립대학 회계처리 규칙의 기부금 수입 관련 계정과목 설명을 보면 “현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인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기부금액 설정 관련입니다.

장부가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아니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요?

만약 감정평가액과는 다르더라도  장부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면, 장부가액에서 제거된 부품의 가액을 확인하여

차감하고 발행하면 될까요?

(2)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과 사립대학 회계처리 규칙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요?

(기부 회사 측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 참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