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관리하고 있음.

2) 법인은 현재 내부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유가증권 투자 및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음





2.질의사항

질문1)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은 기금이 아니므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내부규정을 제개정하여 자금운용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자 함. 이 경우 수익용예금과 수익용증권을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투자심의해도 가능한지 궁금함

질문2)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음.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수익용기본재산 관리(정기예금 신규예치, 펀드 및 채권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아도 이사회 사전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함.

질문3) 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 구성(위원 위촉, 위원의 수 등)은 법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음

질문4) 수익용증권으로 채권 및 펀드 등을 구매시 OCIO 방식으로 운영해도 괜찮은지 궁금함

질문5) 수익용증권으로 투자 시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원금손실이 발생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안내를 요함

바쁘시겠지만 위에 질문 5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학진흥재단의 협조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