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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8.01 조회수5001

1.사실관계
안녕하세요

학생기숙사 용도로 일반 아파트 5채(32평)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막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사업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분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상 5채(32평)를 분양받을려면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2.질의사항

가. 5채를 분양받으려면 교육부에 기본재산 교환으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허가신청 시점은?

아님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므로 신규취득으로 봐서 허가신청이 필요없는지요?

나. 분양을 안받고 현금 청산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받아야하는지? 허가신청 시점은?

다. 5채에서 3채를 분양받고 추가 분담금 납부시 처분으로 허가를 신청해야하는지? 교환으로 허가신청을 해야하는지 허가신청 시점은?

라.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 조합명으로 대출을 일으키면 교육부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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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8.14

답변드립니다.

질의

가. 기존보유 재산에서 추가분담금 납부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재산의 교환에 따른

허가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허가신청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보다 명확한 답변은 교육부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기본재산 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내부 의사결정이 완료된 시기가 허가 신청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 위 '나'의 성격이 포함되므로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질의하신 사학기관이 '차주'가 되는 거래라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허가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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