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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4.04.11 조회수1825

1.사실관계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전공의 파업 등으로 부속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단기적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에서 부속병원으로 단기 자금 대여를 해서 부속병원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질의1)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단기 자금 대여가 가능할까요?

(질의2) 단기 자금 대여가 가능하다면, 내부적인 절차 이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교육부 승인 등)이 있을까요?

(질의3) 단기 자금 대여 시 무이자 대여도 가능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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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4.23

안녕하세요

질의1, 2) 부속병원의 차입은 사립학교법 제28조1항에 따라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3) 자금대여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르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무이자 대여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으로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발생 유인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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