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현재 산하기관인 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XXXX 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학교법인에서 

수익사업체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인삼식품 제조업으로 되어있습니다.(건강식품, 음료,

샴푸,비누 등)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2022년 세무조정계산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상태고 주주명부상 

출자금액이 1억5천만원(30,000주, 주식단가 5,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익이 1,250만원 정도이며 재산은 은행 예금 5,150만원, 별도의 공장은 없이 위탁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며 유형자산은 컴퓨터, 초고압액화처리장치, 슬러시기로 기말 현재액이 14,375,455원으로 파악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첨부)

2.질의사항

인수 절차는 어떤것이 있으며 은행예금은 현금인 관계로 인수 시 제외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수하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실사를 통해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특별한 재산에 대금 지불할 내용이 없으면 예금을 제외한

주식회사 사업자를 학교법인이 인수하여 법인 수익사업체로 새로 운영하려고 하니 절차 및 방법

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이사회의결 후 교육부 정관 변경 신청 - 수익사업체 추가 - 홈페이지 공지에 대한 

사항은 알고 있으나 궁금한것은 인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자산과 부채 확인등의 실사 절차를 거처 책임문제를 확인 후 회사관련

제반서류와 임원진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인도의무와 대금지금을 이행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한 후

임원변경등기와 사업자등록사항변경(양도인 측은 주식양도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신고)하면 절차

가 완료된다고 확인 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가 확인 한 인수 절차>

1. 자산과 부채 확인 후 매매대금 상호간의 협의(매매계약서 (안) 작성)

2. 학교법인 이사회의결 - 내용 : 매매계약내용, (주) XX 회사 인수액, 임원 선임, 관리인 선임 등 

3. 교육부 정관 변경 신청 - 수익사업체 추가, 3년간 사업계획서 등

4. 교육부 정관변경 승인

5. 홈페이지 사업 공고

6. 매매계약 체결 - 인수하려는 (주) XXX 회사

7. 임원 변경 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주식양도에 따른 거래세와 양도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