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행복기숙사 지원사업에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융자받기 위해 설립)으로 출자한 금액의 시가평가에 대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중 민간투자사업(BTO)방식 융자지원을 받고자 사학진흥재단과 학교법인이 50%씩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

- 이에 학교법인은 출자 최소금액인 500만원을 출자하고 이를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함

2.질의사항

(1) 계정처리 적정성에 대한 문의

투자와 기타자산 관련 실태점검 지적사례에서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은 ‘출자금’계정으로 처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해설서(2023.12.) p.233). 이에 따를 경우, 본 법인이 이미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정처리한 내역을 출자금으로 계정대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확인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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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자금의 시가평가

상기 내역을 출자금으로 계정대체 처리한다면, 출자금 또한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시가평가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떠한 방식을 따라 평가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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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만약, 상기 내용의 출자금을 투자유가증권 계정처리 해야한다면

-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액을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2절 유가증권 6.30)

출자원금인 500만원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할지 문의드립니다.

3.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