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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20 조회수6749

안녕하세요

학교 자체 재원으로 예산 마련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개정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관련 근거를 찾아보니,

1. 소득세법 제1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결론) 사립학교법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처리함

위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인지하였는데요. 위의 해석에 오류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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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1.03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국사학진흥 재단보단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등에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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