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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2.12.15 조회수6740

1.사실관계
한 법인이 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중, 고, 정보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고등학교로 되어있는 창고의 실제 관리는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관계로

중학교로 등기부등본을 이전하려고 합니다.(기본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임)

2.질의사항

1. 이사회 회의만 해서 등기부 등본을 변경만 하면 되는지?

2. 1과 같은 행위를 하고 관할청에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만 하면되는지?

3. 1과 같은 행위를 하고 관할청에 고등학교는 교육용기본재산 감자, 중학교는 증자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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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2.12.21

안녕하세요

중등이하교의 기본재산 변동은 교육청 소관이며, 관할청의 사전 승인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인 요청 시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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