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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23.10.05 조회수4498

1.사실관계

현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몇몇 대학 법인에서는 자회사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까지의 사례로는 사립대학의 경우 모두 학교 법인의 자회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학협력단에서 자회사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산학협력단에서는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설립을 진행한 경우는 많이 있으나 이렇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치를 시도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게 가능한 일인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자회사를 통하여 고려하고 있는 사업은 커피나 빵 판매 사업장 등의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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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0.12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작성란은 법인회계 입니다. 산학협력단 질의로 다시 올려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은 산,학,연의 협력으로 산업교육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위 취지에 맞고 산학협력법 제27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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