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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3.21 조회수1851

1.사실관계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대학경여지원과)「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2023.11)」

p25 ▶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함 관련입니다.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은 건물+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득 당시

- 등록금회계 : 건물 취득(등록금 재원)

- 비등록금회계 : 토지 취득(비등록금 자체 재원, 적립금 재원 X)

2.질의사항

위의 현재 상황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 매각대금에 대하여

1) 건물 : 처분금액은 등록금회계 건물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토지 : 처분금액은 비등록금회계 토지매각대 수입으로 편입 처리?

2) 건물 : 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토지 : 비등록금회계 수입처리 하였다면 당해연도 지출로 바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한지?

또는 적립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매각대금 처리 방향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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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4.05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관련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 세입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귀 기관에서 승인요청 시 상기 상황(건물과 토지의 귀속 회계단위가 다른 점)을

기재 후 관할청의 승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1)의 답변과 유사합니다. 유휴 교육용기본재산의 처분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관할청의 승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승인 요청 시 처분대금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이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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