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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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교비회계 기타임의적립금(교직원복지적립금)으로 법인사무국 직원 자녀 학비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1.사실관계
저희 대학에는 2001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비등록금회계에 임의기타적립금으로 “교직원복지적립금”이 있습니다
(2010학년도 이전까지는 교비에서 기금을 적립하였고, 2010학년도이후부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으로
“교직원복지적립금”의 예금이자 수익으로만 재적립함)
2012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교직원복지기금의 예금이자수익으로 타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매년
학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예금이자수익으로 매년 대학에 재직중인 조합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금을 비등록금회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학비보조금은 급여외소득으로 연말정산시반영)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의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아닌 학교법인(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학비보조금
을 지급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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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기타임의적립금(교직원복지적립금)으로 법인사무국 직원 자녀 학비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법인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학비보조금)은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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