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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학교법인의 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등

작성일2015.11.04 조회수8870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본교의 경우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속병원에서 장비를 이관 받아 학교 소유로 계속 사용할 예정인데

이관 받을 시 부속병원에 장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도 괜찮은 지요?

2.질의사항

학교에서 법인이 전출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가성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도

전출로 보고 금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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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15.11.04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으로의 전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질의에서의 경우와 같이 병원에서 장비를 이관 시 교비에서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라면,

1.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필요성 및

2.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거래는 동 법인 산하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타회계 전출로 오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 계정은 전출금이 아닌 자산 매입 계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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